소상공인포커스 - [이슈 속으로] 물가 잡다 사람 잡을라...

▲ 1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_한국은행)

코로나19가 또다시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13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 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래 첫 '빅스텝' 인상으로, 통상적 인상 폭의 두배를 한번에 올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더구나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전례없는 일이다.

6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6.5% 올랐으며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11월 이후 24년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솟는 물가와 미국 통화당국의 긴축 속도를 고려하여 결정된 기준금리 인상이지만, 이로인해 국민들이 받을 경제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출금리가 상승되면서 1,86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최악의 코로나시국을 대출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취임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 종료가 예정된 코로나19 관련 대출만기 연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실질소득이 감소되서 어려움이 큰 만큼 국민 충격을 최소화할 비상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가 끝나 겨우 숨통이 트여가던 자영업자들은 삼중고 위기 속에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런 시기에 만기연장도,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도 중단하겠다니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겠다는 선고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리인상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닌 비상상황에 맞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대출금리 부담과 관련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장기대출 고정금리 전환, 코로나19관련 고금리대출상품 저금리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관련 고금리대출상품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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