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송재봉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 강화하고 기술 탈취 근절에 총력 기울여야＂

▲송재봉 의원. (사진=송재봉 의원실 제공)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5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한성숙 후보자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소상공인 정책 강화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력 구조를 지적하며,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인력 521명 중 소상공인실에는 114명만 배치돼 있다”며, “765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규모와 최근 급증하는 폐업률을 고려할 때, 정책 수요와 복잡성에 걸맞은 인력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중에서도 약 56만 개에 이르는 소공인 사업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인력이 고작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 등 미래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공인 전담 조직의 확대와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송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잘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또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이 경험한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에 달한다. 그러나 핵심 증거를 가해기업이 독점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과정에서 사실 입증이 어렵고 피해 기업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송 의원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 명령, 법정 외 진술 녹취 제도 등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더라도,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라는 상생협력의 궁극적 목표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며, 저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한국에 맞는 방식의 제도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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