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현황 분석

혁신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이제 총선을 불과 수개월을 앞두고 지난 대선에서 주목받았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현실에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일괄적인 지침보다는 각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이 더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 특성과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광역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정책 탐방, 현장은 어떤가

전문가 평가로 본 17개 광역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지방 행정 구조는 17개의 광역지자체와 20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핵심을 이루며 운영된다. 광역지자체는 예산이 더 넉넉하며, 더 많은 주민을 관할하고 있는 상위 행정 단체다. 이러한 광역지자체들이 펼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이번 조사에서는 광역지자체 각각에 대해 직접 답변서를 수령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현재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현황을 분석했다. 평가 기준은 실효성, 혁신성(창의성), 지속가능성, 특성화로 나누어 각각 30점, 20점, 30점, 20점의 배점으로 진행했다.

광역지자체의 힘, 평가 결과에서 드러나다

경기도, 서울, 대구 순으로 상위 세 지자체가 이름을 올리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80점을 돌파한 지자체가 있었다. 주민 수가 많고 예산이 풍부한 지역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여건이 더 마련되어 있지만,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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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선보이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이라는 대책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 '공공 배달앱(배달특급) 활성화'와 '골목상권 공동체 및 특성화 지원'이라는 정책 또한 선보였다. 또한, '착한임대인 지원', '혁신 및 우수시장 육성', '전통시장 청년 및 명품 점포 육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부문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며,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자체의 힘을 빌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광역지자체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 조사를 통해 광역지자체 각각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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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지원, 소상공인의 기대

지자체 별로 제시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핵심이다. 소상공인들은 지원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의 방식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사업자들은 더욱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별로 세분화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지원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지원이다. 지역적 특성과 연계한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소상공인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와 정부는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과 훈련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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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소상공인, 협력의 길 찾기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장에서 바라보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과 논의가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정책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 사회와 소상공인, 지자체가 협력해 나가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역지자체 소상공인 정책, 어디가 최우수?
 

전문가 평가 결과, 경기도-서울-대구 순으로 평점 높아… 혁신성에서는 서울이 뛰어난 성적

국내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답변을 받아 전문가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기준은 실효성 30점, 혁신성 20점, 지속 가능성 30점, 특성화 20점으로 정했다. 그 결과, 경기도, 서울, 대구 순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80점을 넘기며 1위에 오르게 되었다.

경기도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도모했다. 이 사업은 2019년 경기도에서 시작해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되며 상점들이 집단적으로 뭉쳐 힘을 합치는 형태로 성장하게 됐다.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서는 ‘장단콩 두부거리’라는 명칭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유럽식 벼룩시장인 '카 부츠'를 참고하여 양평 용문천년시장에서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사업을 전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서울시는 혁신성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얻었다. 로컬 브랜드 육성 지원과 단골 가게 육성을 통한 생활 상권 조성,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한 동네 가게 디자인 개선 지원 등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 눈에 띈다. “지역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돋보였다”며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호평했다.

대구는 특성화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여러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배출한 것에 주목,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전통시장 1대형마트 전담 지원과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며 호평을 받았다. 김지형 한양여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동네별로도 특성화 정책이 명확해 보인다”며 대구의 접근 방식을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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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도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취업 희망 소상공인 직업전환 교육 훈련 지원을 통해 직업 교육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해주며, 세종시는 공실률이 높은 지역에 문화 공간을 창출하는 ‘공실 미술관’ 프로젝트를 펼쳐 호평을 받았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이 새롭게 등장하기에 앞서  각 지자체들의 다양한 정책이 다시 확인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jw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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