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교육 혁신]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 신설… 초보 소상공인 폐업률 줄일 수 있을까

중기부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 2026년 신규 시행
기초·중급·심화 3단계… 교육비 20~60만 원 전액 지원
창업 3년 이내 폐업률 62%… '준비 없는 창업'이 폐업의 주원인
전문가 '이론 교육 넘어 현장 실습·멘토 매칭까지 확대해야 실효성'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에 참여하는 초보 소상공인들. (사진 = 챗GPT)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창업 3년 이내 폐업률이 62%에 달하는 현실에서, 초보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폐업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교육은 기초(20시간)·중급(40시간)·심화(60시간) 3단계로 구성되며, 교육비는 기초 20만 원, 중급 40만 원, 심화 60만 원으로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창업 후 3년 이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3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된다.

◇ 3단계 교육 체계… 세무·마케팅·노무·디지털 종합 커리큘럼

기초 과정(20시간)은 사업자 등록부터 세무 신고, 4대 보험 가입, 기초 회계까지 '사업 운영의 ABC'를 다룬다. 중급 과정(40시간)은 마케팅 전략, 고객 관리(CRM), 노무 관리, 상권 분석 등 경영 실무를 심화 학습한다. 심화 과정(60시간)은 디지털 마케팅, AI 활용, 자금 조달, 프랜차이즈 전환 전략 등 성장 단계 소상공인을 위한 내용이다.

교육 방식은 오프라인 집합교육(60%)과 온라인 자기주도학습(40%)을 병행한다. 수료 후에는 소상공인 경영 인증서를 발급하며, 인증서 소지자에게는 정책자금 심사 시 가산점(3점)을 부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교육 수료가 곧 실질적 혜택으로 연결되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 창업 3년 이내 폐업률 62%… '준비 없는 창업'이 최대 원인

이 교육이 신설된 배경에는 초보 소상공인의 높은 폐업률이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창업 후 3년 이내 폐업률은 62%에 달하며, 5년 이내 폐업률은 78.2%에 이른다. 폐업 원인 조사에서 '경영 지식 부족'(34.8%), '자금 관리 미숙'(22.1%), '상권·입지 분석 실패'(18.4%)가 상위 3개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퇴직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50~60대의 경우, 사전 교육이나 경영 경험 없이 창업하는 비율이 72.6%에 달해 폐업 위험이 높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매년 100만 건의 창업이 이뤄지지만, 이 중 체계적 교육을 받고 창업한 비율은 12%에 불과하다"며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경영안정화 교육에서 실무 실습을 하는 소상공인들. (사진 = 챗GPT)

◇ 전문가 '이론 교육 넘어 현장 실습·동종 업종 멘토링까지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을 주문하고 있다. 숙명여대 경영학과 김소연 교수는 "교실 강의 중심의 이론 교육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성공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현장 실습, 동종 업종 선배 소상공인과의 1:1 멘토링이 포함돼야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철 연구위원은 "폐업률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창업 전 의무교육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프랜차이즈 창업 시 가맹본부의 교육 의무화처럼, 개인 창업도 사업자등록 전 기초 과정 이수를 권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효과는 3~5년 뒤 폐업률 변화를 통해 검증될 전망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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