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생존전략]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 소상공인 ＂교체 비용 부담 현실과 괴리＂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1월 28일 시행
일반 키오스크 356만 원 vs 배리어프리 600~1,000만 원… 교체비 2~3배 부담
소상공인 '취지는 공감… 교체 비용 지원 없이 의무화는 과도한 부담'
전문가 '접근성 보장 불가피… 소상공인 교체 비용 지원책 병행 시급'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기존 키오스크를 비교하는 소상공인. (사진 = 챗GPT)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사업장에서도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때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화면 높이 조절, 음성 안내, 점자 표시, 휠체어 접근 공간 확보 등이 필수 요건이다.

취지에 대한 공감은 폭넓지만,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교체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일반 키오스크의 평균 도입 가격이 356만 원인 데 반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600만~1,000만 원 이상으로 2~3배 비싸다. 정부 지원책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의무화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일반 356만 원 vs 배리어프리 600만~1,000만 원… 교체비 '부담 폭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일반 키오스크의 평균 도입 가격은 356만 원이다. 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높이 자동 조절 기능(모터 내장), 음성 안내 시스템, 점자 키패드, 대형 고대비 화면 등이 추가돼 600만~1,000만 원이 든다. 프리미엄 모델은 1,200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키오스크를 이미 도입한 소상공인이 기존 장비를 배리어프리로 교체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키오스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의 89.2%가 '일반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배리어프리로 전환하려면 추가로 300만~7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 소상공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원 없는 의무화는 부당'

소상공인들은 접근성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 부담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정모(53) 씨는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셔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하지만 키오스크 하나에 800만 원을 들여 교체하라는 것은 월 순이익이 200만 원인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긴급 건의서를 제출하고 "의무화와 동시에 교체 비용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의 디지털 전환 바우처(최대 500만 원)로 일부 충당이 가능하지만, 바우처 수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전액 자비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일반 키오스크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접근성 차이. (사진 = 챗GPT)

◇ 전문가 '접근성 보장은 시대적 요구… 단계적 시행과 비용 분담 필요'

전문가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한 단계적 시행과 비용 분담을 제안하고 있다.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조영현 교수는 "접근성 보장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국가적 의무이므로 의무화 자체는 필요하다"며 "다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3년 유예 기간을 주고, 그 사이 교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은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외국인 등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인다"며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키오스크 교체 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 법안이 발의돼 있어 상반기 중 입법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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