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포커스] 대형마트 ‘휴일 온라인배송’은 논란 중...

▲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부대표 이동주 의원, 마트산업노동조합, 한상총련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페이스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유통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대폭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다. 특히 규제개선 과제에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유통 대기업와 전통시장 등 소상공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가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에서 정한 오프라인 영업 규제가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영업제한 시간인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도 제한돼 점포에서 새벽배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역동적 경제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라 유통 대기업계에서는 “배송 규제가 없는 e커머스 업체와 달리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배송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e커머스 업체가 급속도로 성장한 현 상황에서 10년 전 법제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금까지 구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해당 규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 유통 대기업계에서는" e커머스 업체가 급속도로 성장한 현 상황에서 10년 전 법제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금까지 구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해당 규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flickr)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정부의 대형마트 휴일 온라인 배송 허용 검토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고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생존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다. 이 시점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공정위는 10년 전에는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최근 전통시장에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배송해주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러한 피땀어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대기업(대형마트)이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시장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현행 각 지자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따라 의무 휴업일 등 지역 중소 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고 있는바 일률적인 법 개정보다 지역 경제의 현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자율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관련한 여러 법의 존재 목적과 취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트 노동자들도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없애는 개악을 멈추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개시하게 되면 유통산업에서는 야간 노동 등에 내몰린 노동자의 휴식은 더욱 줄고, 골목상권 또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생존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flickr)

소상공인 비례대표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규제 완화 추진이다. 10년간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게권, 골목상권·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공정한 경쟁 및 유통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해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정부는 말로는 ‘온라인 유통과의 형평성,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요일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평일 휴무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반발이 공존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직 결과를 속단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물론 여러 이권 문제가 엮여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규제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대기업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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