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정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자금 41.2조원 공급

▲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 브리핑 중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리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 이용차주 및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質)도 악화되었다.

정부가 이러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금융‧영업상황에 맞는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총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이 중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오늘부터 2년간 공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종합 지원방안을 들여다보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41.2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 중 기업은행이 26조원, 신용보증기금이 15조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경제회복특례보증은 향후 2년간 3조2,5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으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도 포함된다. 운전자금 3억원, 시설자금 소요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증료율 0.5%포인트 차감, 보증비율 90%상향 등을 우대해 준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신보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보증료 0.1%포인트를 추가 우대한다.

올해 1월 도입한 코로나19 피해업체를 지원하는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한도와 대상도 확대한다.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나이스평가정보 개인 신용점수 920점 이상인 차주들에 연 1.5%의 초저금리로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지에 반해 대출한도가 적고 지원대상자도 한정돼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지난 5월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는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고금리시대에서 1%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고신용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은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6개월 주기로 가능하며 횟수제한은 없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는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비대면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저리대출 등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일시적 금융지원을 실시해왔으며, 이제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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