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코로나19 보릿고개] 폐업 소상공인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구세주가 될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통은 매출 저하였다. 이후 모처럼 경제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대 악재를 만나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율이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지난달 내놓은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진 2021년에만 소상공인이 8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소상공인 사업체 수(411만 7000개)도 전년보다 1만개(-0.2%) 감소한 411만7000개였다. 

▲ 사진=픽사베이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2만2000개(-1.6%), 제조업 5000개(-1.0%)가 각각 사라졌다.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도 제조업에서 8만8000명(-6.6%), 예술·스포츠·여가업에서 4000명(-2.2%)이 감소했다.

전체 사업장 수는 1만 개정도 줄었지만, 경쟁은 치열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42.6%가 경쟁 심화를 들었을 정도다. 이외에도 원재료비(39.6%), 상권쇠퇴(32.0%), 최저임금(10.3%) 등을 문제로 꼽았다.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은 시작과 끝내는 것 모두 쉽지 않다. 폐업 준비는 과정도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폐업 후에는 취업이나 재창업 등 재기하기도 쉽지 않다.

◇ 소상공인 재기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희망리턴패키지(통합(원스톱)폐업지원)’를 지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계획 중이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 상담은 물론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한꺼번에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경영교육·경영진단·피보팅전략·경영개선 자금지원 등 경영개선 사업화와 재창업 사업화를 할 수 있고, 폐업과 재기를 위한 재기전략·세무·부동산·심리 등 분야별 컨설팅도 제공된다”고 소개했다.

또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등에 관한 법률자문과 신용 분석사를 통한 채무 상담 후 솔루션 제공은 물론, 전직을 위한 취업 교육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폐업할 때 점포철거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도 지원된다. 중기부는 업종이나 철거·원상복구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실비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점포철거 비용 지원 한도를 200만원에서 지난해 250만원으로 올렸다.

실제 A씨는 코로나19로 월매출액이 9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채무 9800만원에 대한 지급불능상태가 돼 금융거래정지, 독촉 등으로 생활유지 자체가 어려웠다. 다행히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할 수 있었던 A씨는 채무상담 후 전담 변호사를 배정받고 채무변제 소송을 진행해 8300만원의 채무를 면책받았다. A씨는 현재 채무압박을 털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8년간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는 늘어나는 임대료와 줄어드는 매출액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결심했지만 간판과 집기비품 철거, 인테리어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탓에 주저했다. 그러던 중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접하고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받은 후 치킨집을 정리했다.

◇ 중기부, 2021년 2만7141건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중기부는 2021년 총 2만7141건의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했다. 분야별로는 ▲점포철거 1만 4234건 ▲사업정리상담(컨설팅) 1만 353건 ▲법률자문 2429건 ▲채무조정 125건 등이다. 특히 전직특화교육으로 지난 한해  111명의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근로 경험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다. 취업 후 적응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희망리턴패키지에 전직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이 교육 단계에서부터 채용수요와 특성에 맞는 과정을 직접 기획·운영해 실제 채용까지 이뤄지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 1159억원에서 올해 146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지원을 강화했다. 폐업 예방을 위한 경영진단과 경영개선 자금 예산도 238억원에서 374억원으로 늘렸다. 점포철거비 역시 평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렸다.

이외에도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기 의지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캠코와 지역신보 등 관계기관에서 채무조정자 정보를 받아 중기부 지원 사업에 연계하는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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