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플랫폼 노동자’ 법 사각지대] “사업주, 생계·안전 등 위험성 정보 공개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이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게 되는 노동자들에게 알고리즘의 설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픽사베이

이 의원은 라이더유니온·플랫폼희망찾기·공공운수노조·노회찬재단과 함께 지난 11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플랫폼 알고리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플랫폼 사업에서 노동자의 업무 배치와 평가 등을 기존 사업주나 사용자의 의사결정 과정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알고리즘에 맡겨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실제 알고리즘은 라이더유니온이 싱가포르대학, 카이스트 연구진과 협업 연구조사 결론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건과 건강, 직업 만족도에 있어 구체적이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책은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져 왔다. 집단적 노사관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라이더유니온을 비롯해 노동조합들이 설립됐고, 활동하게 됐다.

또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플랫폼 노동을 사회보험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플랫폼노동자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있었다.

이 의원은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문제는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와 안전, 등 위험성이 있는 정보들을 공개하고 설명해야 할 사업주의 책임은 이미 노동법의 다른 체계에서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며 “예컨대 위험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다루는 공정을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설명하도록 물질안전보고자료(MSDS)를 만들고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한 것처럼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책임은 4차산업 시대에 사용자의 중대한 의무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해 알고리즘은 플랫폼 노사 교섭의 적극적 의제가 돼야 한다”며 “사용자보다 열위에 있는 노동자가 단체교섭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노동조건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적 정신이라고 할 때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일방적 통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노동법의 미비점은 무엇인지, 법률과 제도를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AI 알고리즘, 위험천만한 노동 강요 분명히 밝혀야”

현정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은 “플랫폼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무권리 상태로 일하고 있다”며 “마치 노동법이 존재하지 않던 산업혁명기에 시장에 내맡겨진 리버풀 노동자들이 생명을 단축하는 죽음의 노동을 강요받아 평균수명이 20세로 단축된 것처럼 오늘날 플랫폼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어 위험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기도 하다”고 짚었다.

그는 “AI 알고리즘은 기업주의 의지와는 무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포장돼 노동자를 무한경쟁으로 몰아넣는 착취의 수단이 됐다”며 “특히 배달라이더에게 위험한 질주를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 위원장은 “그 결과 2022년 현재 ‘우아한청년들’과 ‘쿠팡이츠서비스’는 산재 신청 1위와 9위 기업에 올랐다. 쿠팡주식회사는 2위, 쿠팡풀필먼트는 7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다”며 “우리나라가 OECD 산재 최상위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은 세계적 산재 산업이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들은 플랫폼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해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노동자는 법적 보호 외부에 방치돼 존엄성과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AI 알고리즘이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를 통제하고 착취하는 수단이 돼 위험천만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위원장은 “알고리즘이 배달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AI 알고리즘 구성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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