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당정, 소득·법인세 등 세금제도 전반 개편

▲ 18일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사진=국민의힘)

오늘(18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소득·법인·종합부동산·금융소득세 등 세금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오늘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시민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와 경제 대책 등을 주제로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 당정은 물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당정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특히 세수 감소가 있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같은 취약계층 보호방안을 모색해 민생경제 부담을 줄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로 했으며,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상속 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세재개편안으로 이름 붙인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굵직한 제도 개변에 방점이 있다. 소득·법인·종합부동산·금융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을 담아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세제를 바로 잡고 기업이 더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복합위기다. 정부는 물가안정,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따른 고물가 상승이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경쟁력이 저하되고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돼 조세 원칙이 훼손됐다.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 체계를 개편해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안정화하는 데 세제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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