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에 등골 휘는 소상공인…기댈 곳은 어디?
- 김진우 기자 2023.01.16
- 소상공인들은 올해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2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내놓은 ‘2023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73.8%가 경영성과를 ...
- 유통기한 지난 과자 한봉지에 벌금 3500만원?...법원 “김포시, 벌금 과다 ‘환불’ 판결”
- 노가연 기자 2023.01.15
- 김포시가 과자 한 봉지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무리한 벌금을 부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김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6월 마트에서 진열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3200원짜리 과자 한 봉지가 단속돼 김포시청에서 3500만원의 ...
- [독과점에 흔들리는 공공서비스②] 카카오T의 과도한 가맹 수수료
- 김진우 기자 2023.01.13
- 카카오T가 비가맹 택시에 대한 불공정 배차 논란이 가중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가맹 택시에 대한 우선 호출이 차고 넘치자 비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월 3만9000원을 받는 이른바 ‘프로멤버십’을 상품화했다. 이는 비가맹 택시 기사들을 ...
- “더 이상 못 버텨요” 코로나19에 고물가·고금리까지…소상공인들 비명
- 김영호 기자 2023.01.12
-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21년 소상공인 종사자가 8만명 가까이 줄었다. 계속된 적자 탓에 빚만 쌓이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에 인건비 상승 등으로 더 이상 버 ...
- 소상공인 노리는 보이스피싱 활개…대응 방법은?
- 노가연 기자 2023.01.11
-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2021년 ...
- [독과점에 흔들리는 공공서비스①] 택시호출시장 불공정배차 실태 보니
- 김진우 기자 2023.01.10
- 택시 호출 앱은 카카오T 외에도 우티(UT)·타다·마카롱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공 앱이 있다. 그러나 가입 기사 수를 보면 카카오T의 지배력이 압도적이다. 플랫폼의 택시 호출 시장의 ‘중개 호출 플랫폼’에서 거의 완전한 독점 ...
- [이태원 참사-차별의 그림자] 이래저래 소상공인만 죽는다
- 이경희 기자 2023.01.10
-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장소 근처에서 음식점을 하는 A씨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300여m 떨어졌지만, 정부가 이태원 1·2동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8일 ‘10 ...
- [플랫폼에 드리워진 그림자] “과다 수수료·불공정거래 만연...독점규제법 꼭 필요”
- 김진우 기자 2023.01.09
- “2년 전 즈음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대뜸 ‘택시 앱 어떤 걸 이용하시냐’ 물어봤다. 앱보다는 길가에서 손들어 택시를 잡는다고 했더니 택시 기사님이 ‘앞으로 앱을 설치한다면 카카오 대신 다른 택시 앱을 설치해달라’라고 얘길 했다. ...
- 소상공인 울리는 맛집 체험단 마케팅...“광고 효과 없고, 과도한 위약금 요구” [제보 PICK]
- 노가연 기자 2023.01.08
-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광고대행 업체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업체는 연 매출 수천만원 이상을 보장한다고 현혹하고 있다.하지만 실제 광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약을 해지하면 과도한 ...
- [플랫폼 검증의 시간] 인공지능 or 알고리즘 전문가 역량 필요
- 김영호 기자 2023.01.06
- “알고리즘을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감독을 한다? 어색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매우 상식적인 얘기다.”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지난 11월 22일 라이더유니온·플랫폼희망찾기·공공운수노조·정의당 이은주 의 ...
- [다크패턴의 덫] 소비자 눈 속이는 행위 만연
- 김진우 기자 2023.01.05
- 다크패턴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하는 말이다.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
- [노동자 잔혹사]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노동착취 살펴보니
- 김진우 기자 2023.01.03
- 쿠팡을 포함한 플랫폼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가파른 성장을 해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더해져 더욱 가속했다. 로켓배송으로 성장의 동력을 삼은 쿠팡은 2022년 3분기 매출 6조8000억원, 영업이익 1037억 ...
- [‘모빌리티 시대’ 투명성 어디쯤] 알고리즘, 작업장 그 자체의 일부
- 김영호 기자 2023.01.02
- “알고리즘은 일감 배분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평가하고, 업무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알고리즘은 배달이라는 업무 자체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제공한다. 배달앱 서버가 오류가 나서 앱 연결이 끊어지면 도로를 달리 ...
- [코로나19 보릿고개] 폐업 소상공인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구세주가 될까
- 김영호 기자 2023.01.02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통은 매출 저하였다. 이후 모처럼 경제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대 악재를 만나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율이 늘어났다.중소벤처기업부와 통 ...
- [배달 전성시대 민낯] 배달원 수는 늘었는데 처우는 제자걸음
- 이경희 기자 2022.12.28
- 음식 배달과 택배 배송에 종사하는 배달원이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모두 배달로 해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야말로 ‘배달의 시대’다.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김모(32)씨는 “특별한 약 ...
- [플랫폼 팬데믹 그후] 소비자 부담 배달비↑…라이더 수익은↓
- 김영호 기자 2022.12.20
- 우리나라 플랫폼 음식 배달 시장은 2019년 알고리즘 단건 배달이 시작된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2020~2021년 급격하게 성장했다. 반면 올해부터는 성장 중심에서 수익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자본의 기조가 변화하 ...
- [고위험 AI 앱] EU의 인공지능 법안 살펴보니...“플랫폼노동자 권리·사회적 보호 결의안 채택”
- 김영호 기자 2022.12.15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2월 19일 디지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과 미래전략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유럽 데이터 공동체(데이터 단일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 데이터 전략’과 인공지능 ...
- 건물주 아들의 갑질에 소상공인 피눈물 [제보 PICK]
- 노가연 기자 2022.12.14
- 서울에 음식점을 하는 A씨가 코로나19와 고금리 등으로 지속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건물주 아들의 갑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A씨는 지난해 8월 건물 소유자 어머니·관리자 아들(대리인)과 계약하고 1층에 음식점을 냈다 ...
- [‘프라이버시’ 안전할까②] 데이터 관리자, 근로자 권리·자유·이익 보호 조치 마련해야
- 김영호 기자 2022.12.12
- EU법 차원의 AI(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분석에서 법적 대응의 선진적인 대처로 EU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이 있다. GDPR은 2016년 5월 제정돼 2018년 5월 25일 공식 시행됐다. GDPR은 빅데이터 분석과 AI ...
- [‘프라이버시’ 안전할까①] “플랫폼 알고리즘 작성 과정서 개발자 선입견 담길 수 있다”
- 김영호 기자 2022.12.09
-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플랫폼 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노동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노동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노동과 관련, 플랫폼 기업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관해서도 관심이 증가 ...
![[소상공인 탐방 기획] 강남은 왜 다시 ‘남도 밥상’을 찾기 시작했는가](/news/data/20260513/p1065587635931760_590_h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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