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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TV] "'재판거래 의혹' 양승태 사태, 치욕적이지만 형사고발 필요"

김지민/박민희 / 기사승인 : 2018-06-15 1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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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식농성 돌입

[소상공인포커스=김지민/박민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양 전 대법관과 그의 공범자들에 대해 법원 차원의 형사고발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소상공인포커스>은 법원노조의 단식농성 5일째인 15일 현장을 찾아 조석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을 인터뷰 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와 대법관들의 획일화 된 구성, 엘리트 관료 법관들이 법원행정처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일탈행위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법원 차원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사법 구실을 회복하려면 적극적인 형사고발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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