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조사 보고]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평균 영업기간 6.5년, 40%가 3년 못 넘겨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폐업을 결심한 후 텅 빈 가게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소상공인. (사진 = 챗GPT)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4년 폐업한 소상공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조사로, 폐업 소상공인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가장 주목되는 지표는 '평균 영업기간'이다. 2024년 폐업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기간은 6.5년으로, 2020년(7.8년) 대비 1.3년 단축됐다. 특히 3년 미만 '조기 폐업' 비율이 40.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0명 중 4명이 사업을 시작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문을 닫은 것이다.

◇ 조기 폐업 급증… "준비 없는 창업이 화근"

조기 폐업(3년 미만)의 원인을 분석하면, '시장 조사·사업 계획 부족'(52.1%), '자금 계획 미흡'(43.7%), '경쟁 과잉'(38.9%), '경험 부족'(35.2%) 순이었다(복수 응답).

조기 폐업자의 61.3%는 "창업 전 해당 업종 경험이 없었다"고 답했다. 은퇴 후 퇴직금으로 '묻지마 창업'을 하거나, SNS에서 본 트렌드 업종에 무작정 뛰어드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디저트 카페를 1년 6개월 만에 폐업한 장 모 씨(34)는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있는 디저트 카페를 차렸는데, 같은 생각으로 창업한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인테리어비 8,000만 원이 고스란히 날아갔다"고 한탄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창업 전 최소 3개월간의 시장 조사와 사업성 분석이 필수"라며 "무료 창업 컨설팅(☎1357)을 반드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폐업 비용 평균 2,340만 원… '폐업도 돈이 든다'

폐업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하다. 조사 결과 폐업 비용은 평균 2,340만 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사업장 원상복구비 680만 원 ▲임대차 계약 위약금 520만 원 ▲재고·설비 처분 손실 430만 원 ▲미지급 채무 정리 410만 원 ▲세무·법률 비용 150만 원 ▲기타 150만 원이다.

특히 '원상복구비'가 가장 큰 부담이다. 상가 임대차에서 퇴거 시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데, 이 비용이 인테리어 설치 비용의 30~50%에 달한다.

부산에서 네일숍을 폐업한 김 모 씨(29)는 "인테리어에 4,000만 원을 들였는데, 철거비만 1,200만 원이 나왔다. 권리금도 못 받고 나왔으니 총 손실이 5,000만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상담을 진행하는 지원센터. (사진 = 챗GPT)

◇ 폐업 후 재취업 평균 8.3개월… 심리적 충격도 심각

폐업 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3개월이었다. 1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23.7%에 달했다.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평균 월소득은 237만 원으로, 사업 운영 시절 평균 월소득(312만 원)의 76% 수준이었다.

심리적 충격도 심각하다. 폐업 소상공인의 67.4%가 "폐업 과정에서 심리적 충격이 가장 컸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자존감 하락'(58.3%), '가족 갈등'(42.7%), '사회적 고립감'(38.1%), '우울증 증상'(31.5%) 순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대전의 전 모 씨(47)는 "10년간 운영한 식당을 접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6개월간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전문가들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이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정책 제언… "폐업 절차 간소화, 비용 지원, 심리 케어 3종 세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3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폐업 절차 간소화다. 현재 폐업 시 세무서·지자체·4대보험·임대인 등 최소 7곳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원스톱 폐업 지원 시스템'으로 통합해야 한다.

둘째, 폐업 비용 지원이다. 원상복구비·위약금 등 폐업 비용의 50%(최대 1,000만 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소프트 랜딩 지원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심리 케어 프로그램이다. 폐업 소상공인 전용 심리 상담(연 12회 무료), 자조 모임 운영, 가족 상담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에 '폐업 소상공인 종합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100만 명이 폐업하는 시대, 폐업이 곧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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