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정책 평가]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성과 분석… 소상공인 매출 효과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시민들. (사진 = 챗GPT)

정부가 6월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의 성과가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약 2,0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2조 원이 집행됐으며, 사용 기한(30일) 내 사용률은 87.3%로 당초 예상(80%)을 웃돌았다.

주목할 점은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의 사용 비율이 42%에 달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사용 시 10% 추가 할인"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이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용은 33%, 편의점·프랜차이즈는 25%였다.

◇ 소상공인 매출 효과… 쿠폰 사용 기간 매출 12.7% 증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쿠폰 사용 기간(6월 15일~7월 14일)의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매출 증가율(3.2%)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업종별로는 음식점(+15.3%), 의류·잡화(+14.1%), 농수산물(+11.8%), 생활용품(+9.4%) 순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의류 상인은 "6월 말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 쿠폰 덕분에 10만 원어치 이상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다만 이 매출 증가분이 순수하게 '새로운 소비'인지, 아니면 '미래 소비의 앞당김'인지는 논란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비쿠폰의 순수 유발 효과는 총 집행액의 40~60% 수준"이라는 보수적 추정치를 제시했다.

◇ 소상공인 현장 반응… "반짝 효과" vs "숨통이 트였다"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부산 국제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오 모 씨(58)는 "쿠폰 기간에 매출이 20% 올랐다. 그 한 달은 정말 숨통이 트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서울 신림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강 모 씨(42)는 "쿠폰 끝나고 매출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일시적 효과일 뿐 근본적 도움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도 "쿠폰의 매출 효과가 있었다"(62%)는 응답이 다수였지만, "효과가 쿠폰 기간에만 한정됐다"(71%)는 응답도 높았다.

특히 문제는 업종 간 편차다. 음식점·식료품·의류 등 생필품 업종은 혜택을 봤지만, 미용실·세탁소·수리업 등 서비스업종은 "쿠폰 효과를 거의 못 느꼈다"(73%)고 응답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소비쿠폰 효과로 활기를 되찾은 전통시장 골목. (사진 = 챗GPT)

◇ 2차 쿠폰 8월 지급 앞두고 제도 개선 논의

8월 2차 쿠폰 지급을 앞두고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다. 소상공인계는 ▲쿠폰 사용처를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현재는 대형마트·온라인몰도 가능) ▲사용 기한 연장(30일→60일) ▲소상공인 전용 추가 쿠폰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2차 쿠폰에서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추가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매장 전용 쿠폰 5만 원을 별도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학자들은 소비쿠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단기 유동성 공급 효과는 분명하다"고 평가한다. 한양대 경제학부 정 모 교수는 "소비쿠폰은 응급 수혈과 같다. 환자의 근본 치료는 아니지만, 급성기에 필요한 처방"이라고 비유했다.

◇ "쿠폰을 넘어 구조적 소비 기반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일회성 쿠폰을 넘어 소상공인 중심의 구조적 소비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상시 운영 및 소상공인 전용 결제 플랫폼 구축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소상공인 공동 마케팅·공동 프로모션 지원 등이 제안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제로페이' 사용 시 소상공인 매장에서 3% 추가 할인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도 있다.

1차 소비쿠폰은 87%라는 높은 사용률과 전통시장·골목상권 42% 사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반짝 효과"를 넘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매출 기반을 구축하려면, 쿠폰 이후의 구조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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