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긴급 분석] 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한국 소상공인 원가 부담 숨통 트이나

美 연방대법원 6대 3 '상호관세 위헌' 판결… 한국 25% 관세 철회 수순
수입 원자재·식자재 가격 하락 기대… 소상공인 원가 압박 '일시적 해소' 전망
환율 1,400원대 유지·중국 보복관세 변수… '완전한 안도'는 시기상조
전문가 '관세 리스크 장기화 대비… 공급망 다변화·국산 전환 병행해야'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미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 뉴스를 지켜보는 소상공인. (사진 = 챗GPT)

 

미국 연방대법원이 2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의회의 과세 권한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6대 3 결정이다. 한국에 부과되던 25% 상호관세가 철회 수순에 들어가면서, 원자재·식자재 수입 가격 급등에 시달리던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10~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25%가 적용돼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 불안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수입 원자재 15~20% 하락 전망… 외식·소매업 원가 부담 완화

대법원 판결 직후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는 한국 관련 수입 원가의 하락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5% 관세 철회 시 미국산 수입 원자재·식자재 가격이 15~2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외식업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수입 가격이 2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업에서도 미국산 공산품·전자부품의 가격 인하가 기대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긴급 설문(회원 800명 대상)에서 75.3%가 '관세 부과 이후 원가가 10% 이상 상승했다'고 답한 바 있어, 관세 철회가 현실화되면 그만큼 원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환율 1,400원대·중국 보복관세 변수… 불확실성 잔존

다만 '완전한 안도'를 말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고착화된 상태여서 관세 철회에도 수입 원가 하락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 한국은행은 "환율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수입 원가 인하 체감도는 전망치의 60~7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의회를 통한 새로운 관세 법안을 추진하거나, 다른 무역 제재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로 중국산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연쇄 효과도 변수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관세 철회 소식에 반응하는 전통시장 수입 식자재 상인들. (사진 = 챗GPT)

◇ 전문가 '일시적 안도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급망 다변화 필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성훈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상공인도 특정 수입국 의존을 줄이고 국산 대체재를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태현 연구위원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원자재 공동구매 플랫폼을 지원하고, 국산 식자재 전환 시 비용 차액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와 환율 추이에 따라 소상공인 원가 환경은 유동적인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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