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심층 분석] 전북 4천억 ′회복 패키지′ 가동… 지자체별 소상공인 금융지원 총력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전북자치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회복 패키지 상담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사진 = 챗GPT)

2025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회복 패키지'를 본격 가동하면서 지자체별 소상공인 금융지원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특례보증 1,000억 원, 이자 캐시백 500억 원 등 총 4,000억 원을 편성해 도내 12만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전방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김관영 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많고, 고금리·고물가의 3중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국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저금리 특례대출'이다. 전북도가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과 협약을 맺어 연 2%대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시중은행 대출 금리(연 5~7%)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에서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조 모 씨(58)는 "코로나 때 빌린 대출 이자만 월 8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저금리로 전환하면 월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 전국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경쟁' 본격화

전북의 대규모 패키지 발표에 자극을 받아 전국 광역지자체들도 앞다투어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전년 대비 20% 늘린 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서울시 특례보증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금리는 연 2.5~3.0% 수준이다.

경기도는 '소상공인 디딤돌 자금' 5,000억 원을 조성해 업력 3년 미만 신규 창업자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에 특화된 '시장활력자금' 1,000억 원을 편성, 전통시장 점포 리모델링·설비 교체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대구시는 '1%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신설해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한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대출 이자 차액을 최대 200만 원까지 캐시백하는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8.3% 증가한 4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지원 사각지대 여전… "서류 장벽에 포기하는 소상공인 많아"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 제도의 접근성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2월 실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42.7%가 "지원 제도를 알고 있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해 포기했다"고 답했다. "지원 제도 자체를 몰랐다"는 응답도 28.9%에 달했다.

수원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장 모 씨(51)는 "시에서 자금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업자등록증·매출증명·신용등급 확인서·사업계획서까지 준비하라고 해서 결국 포기했다"며 "낮에는 가게를 비울 수 없고, 서류 하나 떼려면 반나절이 걸린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원스톱 통합 신청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정책연구원 박 모 연구위원은 "지자체마다 지원 방식·신청 기준·제출 서류가 다 달라서 소상공인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 어렵다"며 "국가·지자체 통합 소상공인 금융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지자체 금융지원으로 점포 리모델링을 마친 전통시장 상인들. (사진 = 챗GPT)

◇ "현금 살포 넘어서 구조적 회복 설계해야"

학계에서는 지자체의 금융지원 경쟁이 '퍼주기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사장인 건국대 경영학과 정 모 교수는 "단순 저금리 대출은 단기적으로 숨통을 트여주지만,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대출 원금 상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금융지원과 경영 컨설팅·디지털 전환 지원·판로 확대를 패키지로 엮어야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며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지원 효과를 면밀히 추적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북도 회복 패키지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경영 컨설팅 1,500건, 온라인 판로 지원 800건, 디지털 전환 교육 2,000명 등 비금융 지원을 병행하도록 설계됐다. 전북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 지자체 간 협력과 중앙정부 역할이 관건

결국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자체 간 정보 공유와 중앙정부의 조율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가 각각 독자적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지자체별 지원 실적과 효과를 비교 분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중복·비효율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4,000억 원의 전북 회복 패키지가 12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지자체 금융지원 경쟁이 '선심성 퍼주기'를 넘어 '구조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올해 상반기 현장의 변화가 증명할 것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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