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정책 마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12월 31일 소멸… 사용 현황과 정책 평가

부담경감 크레딧 12월 31일 소멸… 미사용률 6.8%
총 지원액 4,800억 원 중 4,474억 원 사용… 326억 원 소멸 예정
소상공인 만족도 72.4%… '실질 도움 됐다' 평가 우세
전문가 '2026년 정례화·자동 지급 전환이 정책 완성도 높일 것'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잔액을 확인하는 소상공인. (사진 = 챗GPT)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 기한이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총 지원 대상 320만 명 중 298만 명(93.1%)이 크레딧을 수령했으며, 이 중 93.2%가 사용을 완료한 상태다. 미사용 금액은 약 326억 원으로 기한 만료와 함께 소멸될 예정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4대 보험료 경감, 카드 수수료 환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시행 첫해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다.

◇ 4,474억 원 사용… 전기요금 감면이 최다 이용 항목

항목별 사용 현황을 보면 전기요금 감면이 전체의 41.2%로 가장 많이 이용됐다. 이어 4대 보험료 경감(28.7%), 가스요금 감면(18.3%), 카드 수수료 환급(11.8%) 순이었다. 전기요금과 4대 보험료가 소상공인의 최대 고정비 부담 항목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7.8%), 서울(15.2%), 부산(8.4%) 순으로 사용이 많았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업(32.1%), 소매업(24.3%), 서비스업(18.7%) 순이었다. 연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사용률이 96.1%로 가장 높아 정책 타겟팅이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소상공인 만족도 72.4%… '고정비 부담 체감 감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부담경감 크레딧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72.4%로 나타났다. '고정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었다'는 응답이 68.7%,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4.3%였다.

불만족 요인으로는 '지원 금액이 부족하다'(42.8%),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28.3%), '혜택 항목이 제한적이다'(18.4%) 등이 꼽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철수 회장은 "첫해 치고는 성공적이지만, 지원 금액 확대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정책 평가 회의. (사진 = 챗GPT)

◇ 2026년 정례화·자동 지급 검토… 정책 완성도 제고

중기부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2026년에도 시행하되, 자동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올해 미수령자 6.9%의 대부분이 '제도를 몰라서'(43.2%)였던 점을 감안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재정학회 김명호 교수는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 체감도가 높은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정례화와 함께 지원 항목에 임대료 보조를 추가하면 정책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미사용 크레딧 확인은 소상공인 지원포털에서 가능하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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