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연말 결산] 2025년 소상공인 정책 성적표… 역대 최대 5.4조 예산의 명과 암

2025년 소상공인 정책 총평… 5.4조 투입에 성과는?
정책자금 집행률 92%·새출발기금 4.2만 명 지원… 양적 성과 '합격점'
폐업률 감소 실패·체감경기 부진… 질적 성과는 '미흡'
전문가 '내년엔 선별적 지원과 자생력 강화에 초점 맞춰야'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정책 성과를 점검하는 정부 관계자들. (사진 = 챗GPT)

 

2025년 소상공인 정책에 역대 최대인 5조 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연말을 맞아 이 막대한 예산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점검해본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체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으나,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양적 지표로 보면 정책자금 집행률 92%, 새출발기금 지원 4만 2,000명, 경영 컨설팅 12만 건 등 '합격점'에 가까운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폐업률 감소 실패, 체감경기 부진 등 질적 지표에서는 '미흡'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 양적 성과… 정책자금 92% 집행·새출발기금 4.2만 명

2025년 소상공인 정책의 양적 성과를 보면 정책자금(융자) 3조 2,000억 원 중 92%인 2조 9,400억 원이 집행됐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4만 2,000명의 과중채무 소상공인이 채무 감면·조정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다.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은 12만 건으로 전년(8만 7,000건) 대비 38% 늘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대상자의 91.2%가 혜택을 받았으며, 소비쿠폰은 전체 발행액의 89.4%가 사용됐다. 숫자만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질적 한계… 폐업률 감소 실패·체감경기 여전히 부진

그러나 질적 지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올해 폐업 건수는 약 102만 건으로 전년(97만 건)보다 5만 건 이상 증가해 사상 최초로 100만 건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 예산에도 폐업 증가를 막지 못한 것이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도 연평균 78.4로 기준선(100)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정부 정책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31.4%에 그쳐,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예산 규모보다 전달 체계의 효율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정책 성과 평가표. (사진 = 챗GPT)

◇ 전문가 '내년엔 선별적 지원·자생력 강화 초점 맞춰야'

전문가들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박태호 연구위원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 소상공인 집중 지원과 성장 가능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성과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내년에는 정책 사업별로 보다 엄밀한 성과 지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5.4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의 명과 암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저작권자ⓒ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