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정책 분석] 총 14조 원 소비 촉진 효과 자평… 소상공인 체감경기 실제로 나아졌나

정부 '소비쿠폰 등 14조 원 소비 촉진 효과' 자체 평가 발표
소상공인 매출 3.2% 증가 vs 체감경기지수 여전히 기준선 미달
업종·지역별 양극화 심화… '쿠폰 효과'의 명과 암
전문가 '총량 지표보다 질적 성과 측정이 더 중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소비 촉진 효과를 발표하는 정부 관계자. (사진 = 챗GPT)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비 촉진 정책 성과를 자체 평가한 결과, 총 14조 원의 소비 촉진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쿠폰,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소비가 확대됐으며,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도는 78.4에 머물러, 통계와 현장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자체 평가와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 매출 3.2% 증가 vs 체감경기 78.4… 통계와 현실의 괴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매출 3.2% 증가는 카드 결제 기준 통계다. 이는 물가 상승률(2.8%)을 감안하면 실질 매출 증가율은 0.4%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체감경기조사에서 '경영 상황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18.7%에 그쳤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는 더 비관적인 결과가 나왔다. 응답 소상공인의 54.2%가 '올해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고, '늘었다'는 응답은 22.1%에 불과했다. 나머지 23.7%는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 업종·지역별 양극화… 외식업 회복 vs 소매업 침체

소비 촉진 효과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외식업은 소비쿠폰의 주요 사용처로서 매출이 5.7% 증가한 반면, 의류·잡화 소매업은 1.8% 감소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미용·세탁 등 생활서비스는 2.1% 증가했으나, 학원·교육서비스는 0.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8% 증가)과 비수도권(2.4% 증가) 사이의 격차도 뚜렷했다. 농어촌 지역은 0.8% 증가에 그쳐 소비 촉진 정책의 혜택이 도시 지역에 편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업종별 소비 회복 양극화를 보여주는 상권 풍경. (사진 = 챗GPT)

◇ 전문가 '총량 지표보다 질적 성과 측정 필요'

전문가들은 14조 원이라는 총량 지표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준석 선임연구위원은 "소비 촉진 효과의 상당 부분은 대형 프랜차이즈와 온라인 쇼핑몰에 귀속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상공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효과를 별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재정학회 김명호 교수는 "재정 투입 대비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를 따지는 재정승수 분석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와 사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저작권자ⓒ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