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데이터 분석]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성과… 전통시장 매출 변화 데이터 분석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올해 발행액 8.2조 원… 전년 대비 15% 증가
전통시장 카드 매출 전년 대비 7.3% 상승… 상품권 효과 vs 자연 회복 논쟁
지역별 활성화 격차 뚜렷… 수도권 vs 비수도권 사용률 2배 차이
전문가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순환 효과, 장기 데이터로 검증 필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활발한 전통시장. (사진 = 챗GPT)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올해 8조 2,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액은 5조 4,000억 원, 온누리상품권은 2조 8,000억 원이다.

전통시장 카드 매출도 전년 대비 7.3% 상승해 상품권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 매출 증가가 순수한 상품권 효과인지 자연적 경기 회복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전통시장 매출 7.3% 상승… 상품권 효과의 실체

전통시장 카드 매출은 올해 1~10월 누적 기준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장의 매출 증가율(9.1%)이 비가맹 시장(4.2%)보다 높아 상품권 효과가 일정 부분 확인된다.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상품권에 의한 순수 추가 소비 효과는 발행액의 약 30~40%에 불과하다. 나머지 60~70%는 기존 현금 소비를 상품권으로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 지역별 격차… 수도권 vs 비수도권 사용률 2배 차이

지역화폐 활성화 정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1인당 사용액은 연 42만 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북(18만 원), 전남(21만 원) 등 비수도권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격차의 원인으로는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차이, 가맹점 밀도, 인센티브(캐시백) 비율 등이 지목된다. 한국지방재정학회 윤태호 교수는 "지역화폐가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 되려면 비수도권의 사용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지역별 지역화폐 사용률 분석을 발표하는 정책 평가 회의. (사진 = 챗GPT)

◇ 지역경제 순환 효과… 장기 검증과 제도 개선 과제

지역화폐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경제 순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장기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지역화폐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과제로 가맹점 범위 합리화, 할인율 재조정, 블록체인 기반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홍성민 연구위원은 "지역화폐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넘어서려면 객관적 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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