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예산 분석] 2026년 소상공인 지원예산 역대 최대 편성… 중기부 내년도 사업 공고

2026년 소상공인 지원예산 5.8조 원… 전년 대비 12.4% 증가
정책자금 3.2조 원, 디지털 전환 지원 8,000억 원 등 핵심 사업 확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예산 2배 확대… 폐업 예방·사후 관리 강화
현장 반응 '예산 확대는 환영이나 집행 효율성 개선이 관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2026년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 = 챗GPT)

 

2026년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따르면 전년 대비 12.4%(6,4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정책자금 3조 2,000억 원, 디지털 전환 지원 8,000억 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4,500억 원, 전통시장 현대화 3,5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 정책자금 3.2조 원… 금리 인하·대상 확대 동시 추진

정책자금은 전년 대비 4,000억 원 증가한 3조 2,000억 원이 배정됐다. 대출 금리도 현행 연 3.5~4.5%에서 2.5~3.5%로 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연매출 기준을 업종별로 상향 조정해 기존보다 약 1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5,000억 원으로 2배 확대되며, 심사 절차도 간소화해 신청 후 2주 내 지급을 목표로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금리 인하와 대상 확대는 환영하나 실제 현장까지 자금이 도달하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디지털 전환 지원 8,000억 원… AI·데이터 활용 본격화

디지털 전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8,000억 원이 편성됐다. 스마트상점 구축 지원, AI 기반 경영 분석 서비스 확대, 라이브커머스·SNS 마케팅 교육 등이 주요 사업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소상공인 AI 경영 코치' 사업에 2,000억 원이 배정됐다. 매출 데이터 분석, 고객 행동 예측, 재고 관리 최적화 등을 AI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 후 하반기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AI 경영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는 스마트상점 소상공인. (사진 = 챗GPT)

◇ 현장 반응… '예산 확대 환영, 집행 효율성이 관건'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집행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의 실질 집행률은 78.4%로, 미집행 예산이 약 1조 1,000억 원에 달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내년에는 사업 공고를 앞당기고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상반기 집행률 60%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유진 연구위원은 "예산의 양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 질적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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