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금융 경고]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 역대 최고치… 금융 안전망 확충 시급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 3.8%…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자영업 대출 잔액 1,020조 원 돌파… 금리 인하에도 상환 부담 가중
다중채무자 비율 42%… '빚 위의 빚' 구조적 위험 심화
금융당국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검토… 실효성 논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대출 연체 압박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사진 = 챗GPT)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금융 안전망 확충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은 3.8%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사상 처음으로 1,020조 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시기 생존을 위해 빌린 자금의 상환이 본격화되면서 연체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 1,020조 원 대출 잔액… 금리 인하에도 상환 부담 가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체감 상환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출 원금 자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기간 중 긴급 대출, 정책자금, 민간 대출 등을 통해 차입한 소상공인의 평균 대출 잔액은 약 3,2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47% 증가했다.

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의 평균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해도 원금 증가 효과로 인해 월 상환액은 오히려 12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중채무자 42%… '빚 위의 빚' 악순환

더 심각한 문제는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율이 42%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평균 대출 잔액은 5,800만 원으로 단일 채무자(2,100만 원)의 2.8배에 달하며, 연체율도 8.2%로 전체 평균의 2배를 넘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중채무 소상공인은 한 곳의 연체가 연쇄적으로 다른 대출의 연체로 이어지는 도미노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빚 위의 빚' 구조가 소상공인 금융 위기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한 설명회 현장. (사진 = 챗GPT)

◇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실효성 확보가 관건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넓히고,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자영업자연합회 설문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48%가 "근본적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금융학회 최영수 교수는 "채무조정과 함께 매출 회복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연체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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