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소상공인 구조분석] 구인난의 이중 구조

인건비 논쟁 뒤에 숨은 소상공인 노동 시장의 현실

▲ 노동 비용은 단순 비용이 아니라 매출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매출은 변동인데 인건비는 고정인 구조에서 위험은 사업주에게 집중된다. (사진 = 노금종 기자 / 소상공인포커스 DB)

 

“직원을 못 구해서 문을 닫는 날이 늘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8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의 말이다. 매출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은 아니다. 점심시간에는 여전히 손님이 들어오고 저녁 시간에는 배달 주문도 꾸준히 발생한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직원 한 명이 빠지는 순간 주방과 홀 운영이 동시에 흔들리고 결국 영업 시간을 줄이거나 임시 휴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소상공인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력 수급 문제다. 단순히 구인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채용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무 기간이 짧거나 근무 시간 조정이 반복되면서 운영 안정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구인난이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 비용 구조와 책임 구조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최저임금 논쟁은 대체로 임금 수준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되는 핵심 문제는 단순한 임금 금액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다. 소상공인의 매출 구조는 일정하지 않다. 날씨와 계절, 요일, 상권 변화, 경기 상황에 따라 매출이 크게 흔들린다. 반면 인건비는 매달 동일하게 지급되는 고정 비용이다. 매출이 변동하는 구조 속에서 인건비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영 위험이 자연스럽게 사업주에게 집중된다.

예를 들어 월 매출 3천만 원 규모의 음식점에서 직원 두 명을 고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포함한 실제 인건비는 대략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이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출 대비 큰 비중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출이 10% 정도만 감소해도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 외식업에서는 재료비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다양한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 변동은 곧바로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더 큰 문제는 인력 공백이 발생할 때 나타난다. 직원 한 명이 갑작스럽게 퇴사하면 단순히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영업 자체가 흔들린다.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인력 부족이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일부 업종에서는 직원 한 명이 빠질 경우 매출이 20~30% 이상 감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는 결국 자신의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새벽 준비 작업부터 마감 정리까지 하루 12시간 이상 매장에서 머무르는 경우도 흔하다. 노동 시장에서 발생한 위험이 사업주의 체력과 시간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도 불균형이 존재한다. 노동자는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점포는 위치를 선택할 수 없다. 갑작스러운 근무 시간 조정이나 퇴사 통보는 사업자에게 즉각적인 영업 차질로 이어진다. 특히 외식업과 소매업처럼 현장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서는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무인화 투자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을 도입하는 점포가 빠르게 증가했다. 인력 부족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무인화 역시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키오스크 설치 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며 로봇 장비 역시 초기 투자 부담이 상당하다.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과 감가상각 비용까지 고려하면 자본 부담이 새로운 경영 변수로 등장한다.

 

◆ 최저임금과 책임 구조의 균열

결국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기술이 또 다른 비용 구조를 만들어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노동 비용 위험이 줄어드는 대신 자본 비용 위험이 늘어나는 셈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다른 문제는 정책 설계에서 나타난다. 노동 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된다. 근로 조건 안정과 임금 보호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 능력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노동 보호 장치는 강화되었지만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동시에 만들어졌는지는 별도의 질문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대안 가운데 하나는 상권 단위 인력 공유 모델이다. 특정 점포가 개별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권 단위에서 공동 인력 풀을 운영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점심과 저녁 피크 시간대에 필요한 인력을 여러 점포가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 구조가 완전히 고정 비용이 아니라 일정 부분 변동 비용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지역 직업 교육 기관과 연계한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도 논의될 수 있다.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인력이 상권 단위 인력 풀에 참여하면 점포는 필요에 따라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노동자는 안정적인 근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노동 시장과 지역 경제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상공인의 인력 문제는 단순히 구인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현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보다 운영 구조의 불안정성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력이 한 명 빠지는 순간 영업 시간이 줄어들거나 특정 시간대 장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식업과 소매업처럼 현장 노동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인력 공백이 매출 감소로 직접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점포에서는 직원 채용보다 가족 노동에 의존하는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영업 조사에서도 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족 노동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노동 강도가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는 이유 역시 단순히 매출 문제가 아니라 인력 구조와 관련된 문제다.

또 다른 변화는 상권 내부에서 나타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 이동이 특정 업종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근무 시간이 짧거나 업무 강도가 낮은 업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면서 외식업이나 숙박업 같은 업종에서는 인력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노동 시장이 단순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불균형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시장의 노동 구조 역시 서서히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점포 단위 고용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시간 단위 근무나 단기 근무 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특정 시간대에만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상권 내부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노동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결국 소상공인 인력 문제는 단순히 한 점포의 채용 문제가 아니라 지역 노동 시장 구조와 연결된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노동 이동과 상권 구조, 업종 변화가 함께 작용하면서 소상공인 노동 시장 역시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노금종 기자 nkj1966@ilyoweek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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