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경제 양극화 심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 심각…“지역화폐 정책 예산 확보돼야“

▲ 이재명 당대표가 2022.12.07.(수)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회복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이 4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소상공인의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높은 금리 탓에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연체하거나 갚지 못해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계적으로 높은 가계부채와 민간부채 비율 탓에 고금리로 인한 민간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며 “그러나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은 올해보다 50% 삭감됐는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비증진과 매출증대, 기존 부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들을 위한 지역화폐와 같은 정책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19 문제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강자 중심 체제 소위 경제 양극화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는 유통재벌의 매출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수직적으로 나눠지는 수직 이동 효과가 있다”면서 “결국 유통 대기업이나 카드회사의 경제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매우 취약해 지역화폐를 전액 삭감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모두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물가 상승 속에서 지역화폐 혜택까지 줄어들면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며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한 2023년도 행안부 예산안 조정을 거쳐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경찰국 본부 인건비 감액 규모를 1억원으로 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규모를 5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애초 3억9400만원이었던 경찰국 인건비 예산은 1억원 줄은 2억9400만원,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민주당이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7050억원에서 2050억원 감액된 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 대표는 또 “자영업자들에 가한 국가의 각종 법률성 규제에 따른 피해를 아직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1월 18일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꾸준히 증가해 온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한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처·스타트업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3분기부터 벤처펀드 결성·벤처투자 등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점차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중기부 중심으로 ’3고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를 운영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 업계 등의 전반적인 영업과 자금 상황, 협력업체 간 관계, 노무 등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앞으로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요인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 수출 판로 지원,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경쟁력 강화,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스마트화 등 대응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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