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3기 신도시 투기′ LH·국토부 직원 20명 확인…＂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의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애초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캡처)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사례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확인됐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조사에 이어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거래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로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모든 의심과 의혹은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애초 계획했던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