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소상공인 특허·디자인 출원… 나만의 제품 보호하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특허와 디자인 등록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제도를 활용하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사진 = 제미나이)

소상공인들이 개발한 많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도, 특허나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음식점의 시그니처 요리가 주변 경쟁점에 그대로 복제되거나, 소상공인의 독자적인 제품 디자인이 대기업에 의해 모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은 "특허나 디자인 등록은 큰 기업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지원과 간단한 절차로 소상공인도 자신의 제품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 특허와 디자인권의 기초 이해
지적재산권은 크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나뉜다. 첫째는 '특허'다. 새로운 발명, 기술, 방법에 대한 권리다. 예를 들어 "이 조리 방식" 같은 기술적 혁신이 해당한다. 둘째는 '실용신안'이다. 특허보다 간단한 형태의 발명을 보호한다. "새로운 제품의 형태" 같은 것이 예시다. 셋째는 '디자인권'이다. 제품의 모양, 색감, 패턴 같은 시각적 특징을 보호한다. "우리 카페의 시그니처 컵 디자인" 같은 것이다. 넷째는 '상표권'이다. 사업명, 로고, 브랜드명 같은 식별 표시를 보호한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은 디자인권과 상표권이다.

◇ 출원 절차와 비용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첫째는 '사전 조사'다. 한국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선행 기술이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는 '출원 준비'다. 제품 설명서, 도면, 사진 등을 준비한다. 셋째는 '출원'이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넷째는 '심사'다. 특허청이 일반적으로 3~6개월에 걸쳐 심사한다. 

다섯째는 '등록'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금을 내고 등록증을 받는다. 비용은 상당히 저렴하다. 디자인권은 출원 수수료 약 15만 원, 등록 수수료 약 30만 원으로 총 45만 원 정도면 된다. 상표권은 출원 수수료 약 18만 원, 등록 수수료 약 30만 원으로 비슷하다.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하면 비용이 더 들지만,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지적재산권 등록은 소상공인의 혁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다. 작은 투자로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사진 = 제미나이)

◇ 소상공인 지원 제도와 효과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는 '출원료 지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특허 출원료 일부를 지원한다. 둘째는 '무료 상담'이다. 한국발명진흥회 등에서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셋째는 '등록금 지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등록금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넷째는 '국제 출원 지원'이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국제 특허 출원비를 지원한다. 다섯째는 '침해 구제 지원'이다. 만약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법적 분쟁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자신의 제품을 보호할 수 있다. 실제로 디자인권을 등록한 소상공인들은 모방 경쟁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해져,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보고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