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복합적 유동성 위기] 절망하는 소상공인…“직접·대환 대출 확대 필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올해 대부업에 10만여명 몰려
-대부업 최고 금리 20%…자영업자, 이자 걱정에 막막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동주·민병덕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위기소상공인단체 등과 소상공인 직접 대출·대환 대출 확대를 촉구했다.(사진=이동주 의원실)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자영업 경제는 누적된 피해로 악화일로다. 여기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로 유동성 위험도 닥쳤다. 경영비용과 금융비용이 치솟고 있다. 복합적인 자금난 위기인 셈이다.

시중은행은 고사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대리대출조차 입구 컷을 당하고 있다. 결국, 고금리의 카드론을 비롯해 대부업과 사채시장에 손을 벌리고 있다. 이자 연체와 세금 체납 없이 영업을 영위하려고 초인적인 인내와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동주·민병덕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위기소상공인단체 등과 소상공인 직접 대출·대환 대출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는 경영위기는 자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회복 지연, 지금 엄습한 유동성 위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경제·금융 여건의 악화는 장기화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다중적 경제·금융 위기를 맨몸으로 맞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직접 대출하는 내년도 희망대출예산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9000억원을 삭감했다”며 “또 정부의 대환대출 사업은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은 배제하고 사업자 대출만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긴박한 자금난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업자 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을 따질 겨를은 없었다”면서 “최근 금리 급등으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1~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에 올해만 10만여명이 몰렸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부업 이용자의 대부 기간도 장기화하고 있고 액수도 커지고 있다”면서 “대부업 최고 금리가 20%에 이르고 있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도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현재 복합적이고 긴박한 자금난에 봉착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직접 대출과 대환 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문자·팩스 보내기운동’을 펼치고 있다.(이미지=pixabay)

◇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대출 즉시 시행 및 지원 한도 올려야”

현재 복합적이고 긴박한 자금난에 봉착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직접 대출과 대환 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문자·팩스 보내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급박하고 처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대출 즉시 시행과 지원 한도 상향, 대환 대출 적용 대상 확대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직접 대출·대환 대출 확대 촉구 결의안 주문을 보면 우선 국회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재원을 마련, 대출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하고 직접 대출 규모와 개인 한도 상향을 촉구했다.

또 국회는 정부의 대환 대출 프로그램 대상에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까지 포함하고,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충격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지급됐거나 지급 중인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보상금은 총 6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새희망자금 2조8000억원과 버팀목자금 4조2000억원, 버팀목자금플러스 4조8000억원,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등을 네 차례에 걸쳐 16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손실보상 제도로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6조6000억원이다. 올해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8900억원을 포함하면 총 60조3000억원이나 된다.

 

문제는 60조원이 넘는 지원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이번 결의안 주문은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금의 국면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골든 타임이 이미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결의안의 주문대로 정부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저작권자ⓒ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