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상표등록 이렇게 하세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는 소상공인의 모습. 상표권 보호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을 지키는 핵심이다. (사진 = 제미나이)

특허청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상표 등록률은 매우 낮다. 전체 소상공인 중 불과 8% 정도만 상표를 등록했다. 반면 대기업은 90% 이상이 주요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했다. 문제는 상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 가게 이름"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누가 같은 이름으로 가게를 낸다면,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없다. 

또한 온라인 판매를 할 때도 상표가 없으면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이 어렵다. 성공한 소상공인들은 거의 모두 자신의 가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다. 상표 등록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하다. 특허청 수수료는 1개 분류당 9만원이고, 대행사를 통해도 30~5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는 일회성 투자이고, 등록 후 10년간 보호받는다.

◇ 상표등록의 기본 개념
상표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다. 가게 이름, 로고, 제품명 등이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다. 상표 등록의 가장 큰 이점은 "배타적 권리"이다. 등록하면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 또한 "신뢰와 신용"을 쌓을 수 있다. "상표등록된 제품"이라는 표시는 고객에게 신뢰감을 준다. 

특히 온라인 판매 시 "TM" 마크는 위조품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또한 "자산 가치"가 생긴다. 유명한 상표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시에도 상표권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의 한 버거점 점주는 "내 가게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고, 이후 프랜차이즈 확장 시 상표권이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 상표등록 절차 및 비용
상표를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표 검색"을 한다.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비슷한 상표가 있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둘째, "출원서 작성"을 한다. 특허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대행사에 맡긴다. 필요한 정보는 신청인 정보, 상표 정보,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이다. 셋째, "출원 수수료 납부"를 한다. 

특허청에 낸다면 1개 분류당 9만원, 추가 분류당 6만원씩 더 든다. 넷째, "심사"를 기다린다. 통상 3~6개월이 걸린다.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응하면 등록된다. 다섯째, "등록증 수령"을 한다. 등록 증서가 우편으로 온다. 이후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갱신 수수료는 분류당 26만원). 전체 비용과 시간을 보면, 직접 출원 시 약 9~15만원에 1~2개월이 걸리고, 대행사 이용 시 30~50만원에 2~4개월이 걸린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상표권을 등록한 소상공인들의 브랜드. 상표 등록으로 자신의 사업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사진 = 제미나이)

◇ 상표권 침해 대응과 활용
상표를 등록한 후 중요한 것은 "침해에 대한 대응"이다. 만약 누가 나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면, 경고장을 보내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의 한 떡카페는 "내 가게 이름과 로고"를 상표로 등록했다. 이후 같은 이름의 떡카페가 개설되자,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했고, 결국 그 가게는 이름을 바꿔야 했다. 상표권은 또한 "사업 확장"의 기초가 된다. 프랜차이즈 모집, 온라인 판매 확장, 제품 개발 등을 할 때 상표권이 있으면 많은 이점이 있다. 

서울의 한 초코파이 전문점은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상표가 없었다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입점도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상표권료"를 받을 수도 있다. 다른 업체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길 원하면,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표 등록은 "작은 투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