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정책 점검] 소상공인 정책자금 하반기 집행 현황… 자금 소진율과 미집행 원인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소상공인 . (사진 = 챗GPT)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 16.5조 원 중 하반기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이 10.3조 원(6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5.2조 원)은 소진율이 85.3%로 양호했으나,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대출(8.1조 원)은 53.2%, 신용보증(3.2조 원)은 48.7%에 머물렀다. 현장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는 절실한데 실제 집행이 따라가지 못하는 괴리가 나타난 것이다.

◇ 미집행 원인… 서류 복잡·심사 지연·정보 부족

미집행의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서류 요건(41.2%), 심사 기간 지연(33.5%), 정책자금 정보 부족(18.3%), 자격 요건 미충족(7.0%)이 꼽혔다. 소상공인 대상 설문에서 "정책자금 신청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8.2%에 불과했고, 이 중 "심사 탈락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2.3%에 달했다.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모(39) 씨는 "정책자금을 신청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세금 완납 증명서 등 10가지 넘는 서류를 요구해 포기했다"며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서류 준비 자체가 장벽"이라고 토로했다.

◇ 간접대출 경로 문제… 시중은행 '소극적 심사'

간접대출 미집행률이 높은 배경에는 시중은행의 소극적 심사 관행도 있다. 정부가 이자 보전과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대출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모 의원은 "정부 예산으로 이자까지 보전해주는데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간접대출 참여 은행에 대한 실적 평가와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국회 중기위에서 정책자금 집행률을 보고하는 중기부 관계자. (사진 = 챗GPT)

◇ 4분기 긴급 간소화 조치… 서류 축소·온라인 접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미집행 해소를 위해 4분기 긴급 간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핵심 내용은 ①신청 서류 10종→5종 축소 ②온라인 원스톱 접수 시스템 도입 ③심사 기간 30일→15일 단축 ④간접대출 참여 은행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연내 미집행 예산을 최대한 소진하기 위해 11~12월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서류 간소화는 환영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책자금 접근성을 높이려면 신용등급 하위 소상공인도 이용 가능한 별도 트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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