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구조 분석] 플랫폼 불공정 규제 박차… 대형 유통 플랫폼과 소상공인 갈등 구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대형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힘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정책 포럼 현장. (사진 = 챗GPT)

대형 유통 플랫폼과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쿠팡 불공정거래 논란에 이어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면서,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 문제가 핵심 정책 의제로 부상했다.

한국소상공인연합회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8%가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응답도 31.2%에 달했다.

◇ 수수료 연평균 12.7% 증가… 마진 압박 가속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플랫폼의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평균 매출 증가율(4.2%)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배달앱의 경우 중개수수료(6~15%) + 결제수수료(3.5%) + 광고비(월 10~50만 원)를 합산하면 건당 매출의 25~35%를 플랫폼에 납부하는 구조다. 서울 강동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모(47) 씨는 "배달 한 건에 2만 원을 받으면 6,000~7,000원이 수수료와 광고비로 나간다. 재료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호소했다.

◇ PB상품 확대… 입점 소상공인과 직접 경쟁

플랫폼의 자체 PB(Private Brand) 상품 확대도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다. 쿠팡 로켓배송의 PB상품 비중은 2023년 8.5%에서 2025년 15.2%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이들 PB상품은 플랫폼이 직접 제조·유통하면서 입점 소상공인의 동일 품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검색 노출에서도 우대받는다는 지적이다.

한국소상공인학회 조영환 교수는 "플랫폼이 중개자에서 직접 경쟁자로 변모하면서 입점 업체와 이해충돌이 불가피해졌다"며 "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대형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를 금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플랫폼 수수료 부담에 시름하는 이커머스 입점 소상공인. (사진 = 챗GPT)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실효성 확보가 관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수수료 인상 시 60일 전 사전 통보 의무화, 검색 알고리즘 기본 원칙 공개, PB상품 자사 우대 금지,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는 "과도한 규제는 기술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수수료는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것이며, 알고리즘 공개는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플랫폼의 혁신은 보장하되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환경은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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