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이슈 줌인] 경제위기 뇌관된 소상공인 부채, 유연‧신속한 정책 마련해야

▲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주요 금융업권협회, 관련 정책기관장들과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논의하고 있다.(사진_금융위원회)

최근 정부가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이어 오는 10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년간의 코로나19 충격을 빚으로 견뎌오면서 최소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근 6개월 내 45% 급증했다.

평균 대출액도 5억원 가까이 달하며 한계치에 육박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계속 인상될 경우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부채급등과 고환율‧고물가‧고금리(3高) 충격에 따른 경기하락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실문제가 경제 생태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와 생활비 부족분을 지원금과 대출로 충당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실 소상공인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거리두기 완화로 회복의 기미가 잠깐 보였지만 러.우 전쟁 등 국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매출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종료시 부실 소상공인들은 다시 대출로 경영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정상 회복 속도는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 소상공인들의 부실이 연속될 경우 부채액은 계속 증가했는데, 이는 부채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미지_pixabay)

 부실 지속 기간 길수록 부채액 증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9일 발표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50%인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라 3%가 될 경우 개인사업체는 약 4만969개, 소상공인은 약 5만8,919명이 추가로 도산 위험에 직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7년 2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최근 5년 동안 1분기에 부실이 한 번 이상 발생한 사업자 수는  조사대상 63만 2,011개 중 24만 9,342개로 약 39.5%에 달했다. 22년 1분기 동안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총 40만 5,838번으로 1분기 부실로 진입 후 4분기 동안인 약 1년 동안 부실로 남아있으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약 31%이며, 10분기인 약 2년 반 동안 부실로 남아있으면서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약 12.4%였다.

▲ 소상공인 부실 누적 기간별 이동 패턴(이미지_중소벤처기업연구원)

▲ 부실 연속 기간별 매출액 및 부채액(이미지_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실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자를 포함하여 정상인 경우와 부실인 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과 부채액을 비교해보면, 모두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정상인 경우 연평균 매출액은 약 2.35억 원인 반면, 부실인 경우에는 모두 1억 원 미만으로 매출액이 낮게 나타났다. 부채액은 정상인 경우 약 0.97억 원인 반면 1분기에만 부실이 발생한 경우 부채액은 약 2.16억 원으로 높으며 부실이 연속될 경우 부채액은 계속 증가했는데, 이는 부채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박업‧제조업, 최근 5년 동안 경영환경 취약
업종별로는 시설이나 설비가 필요한 숙박업과 운수·창고업, 제조업에서 부실 및 한계 사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1분기 부실인 비중은 숙박업이 46.4%, 제조업이 41%, 운수·창고업이 40.6%, 자동차·중개·도매업이 38.8% 순이었으며, 4분기 연속 부실인 한계 비중은 운수·창고업이 31.3%로 가장 높았고 숙박업이 29.5%, 제조업 25.9%, 자동차·중개·도매업 22.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계 사업자의 평균 부채액은 숙박업이 13.8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여가서비스업이 6.8억 원, 전문서비스업이 5억 원, 식음료업이 4.9억 원, 제조업이 4.4억 원이었다. 부채액은 숙박, 전문·여가 서비스, 식음료, 제조업이 크지만 부실과 한계 비중은 숙박업과 제조업이 높은 것으로 보아 숙박업과 제조업의 최근 5년 동안의 경영환경이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 업종별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현황(이미지_중소벤처기업연구원)

▲ 매출액 규모별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현황(이미지_중소벤처기업연구원)

매출액 규모별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비중은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미만 구간에서 부실 약 36.6%, 한계는 약 22.1%이며, 평균 부채액은 부실 사업자가 약 2.7억 원, 한계 사업자가 약 3.4억 원이었다. 정상 사업자의 한계 사업자의 평균 부채액과 비교하면, 1억 원 미만 구간의 한계 사업자는 정상기업에 비해 약 5.7배, 1~3억 원 구간에서는 약 18.2배, 3~5억 원 구간에서는 약 20.9배, 5억 원 이상 구간에서는 약 19.8배 높게 나타났다.

▲ 다중채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채 폭탄’이 부실로 이어져 현실화되면 터지는 건 시간문제다. 정부는 다중채무자들이 연착륙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미지_freepik)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책지원 뒷받침 되야
경기침체 우려와 경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할수록 상대적으로 경영 상태가 양호한 사업자들도 부채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계 상태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스템을 도입해,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물가보다 금리 충격이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를 할 때 부채 부분에 대하여 면밀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금리상승으로 부실이나 한계로 진입한 소상공인들은 다시 대출로 영업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특성을 모두 고려한 부실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실·한계 소상공인의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자보상배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기도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 매출 상승을 통해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보다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며, 업종과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스마트 기술도입 등 영업비용 중 소상공인에 크게 부담되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낮추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책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중채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채 폭탄’이 부실로 이어져 현실화되면 터지는 건 시간문제다. 정부는 다중채무자들이 연착륙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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