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인물 포커스] 초대 이병권 소상공인 전담 차관, 현장 소통 행보 시작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이병권 차관. (사진 = 챗GPT)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에 임명된 이병권(57) 차관이 현장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 이 차관은 취임 후 첫 주에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대구 서문시장, 광주 양동시장, 대전 중앙시장 등 전국 5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대화했다.

이 차관은 취임사에서 "소상공인 정책의 출발점과 도착점은 모두 현장이어야 한다"며 "책상에서 만든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취임 100일 이내에 소상공인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3건 이상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병권 차관은 누구… 소상공인 출신 첫 차관급

이병권 차관의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2000년 서울에서 소규모 식품 유통업체를 창업해 20년간 경영했다. 자영업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했으며, 2015년부터는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건의 활동을 펼쳤다.

2022년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됐고, 2024년에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사업 경험, 현장 네트워크, 정책 이해도를 두루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다.

이 차관은 "나 자신이 소상공인이었기 때문에, 새벽 장보기의 피로감, 월말 카드 수수료의 부담, 비 오는 날 손님 없는 허탈함을 안다"며 "그 경험을 정책에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 현장 방문 성과… "상인들이 말하는 진짜 문제 3가지"

이 차관이 전국 5개 시장 방문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임대료 문제다. 전통시장 내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호소가 가장 많았다. 남대문시장의 한 상인은 "매출은 줄었는데 임대료는 10% 올랐다. 나가라는 뜻"이라고 토로했다.

둘째, 주차 문제다. "전통시장에 손님이 안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주차난"이라는 의견이 5개 시장 모두에서 나왔다. 대형마트·백화점은 넓은 주차장을 갖추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인근 주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셋째, 디지털 전환 지원이다. 온라인 판매·배달 플랫폼 입점을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상인이 많았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 상인들은 스마트폰 사용조차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 1:1 맞춤형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소상공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는 이병권 제2차관. (사진 = 챗GPT)

◇ 정책 방향 예고… "임대료 안정·주차 확충·디지털 전환"

이 차관은 현장 방문 후 기자 간담회에서 초기 정책 방향을 예고했다. 첫째, 전통시장 임대료 안정화 방안이다. 시장 내 공공임대 점포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연 5% 이내) 도입을 검토한다.

둘째, 전통시장 주차 인프라 확충이다. 전국 200개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는 '전통시장 주차장 2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유휴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디지털 전통시장 100' 사업이다. 전국 100개 전통시장에 공용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공동 온라인 쇼핑몰,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설치하고, 상인 1:1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
이 차관은 "세 가지 모두 100일 이내에 시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기대와 과제… "소상공인 출신 차관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소상공인계는 이 차관의 취임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한소상공인총연합회는 "소상공인 현장을 아는 분이 정책을 총괄하게 돼 기대가 크다"는 논평을 냈다. 전국전통시장상인연합회도 "시장 상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과제도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 정책은 예산·규제·부처 간 협력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어, 차관 1명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임대료 안정화는 건물주의 재산권과 충돌할 수 있고, 주차장 건설은 지자체 협조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정책연구원 이 모 원장은 "이 차관의 현장 경험과 진정성은 높이 평가하지만, 정책 추진력은 대통령실·기재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100일 약속의 이행 여부가 제2차관 체제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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