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비용 분석] 최저임금 2.9% 인상,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인건비 인상분을 계산하며 대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사진 = 챗GPT)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2.9% 인상)으로 확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실제 인건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소상공인 업종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직원 1명(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인건비 증가분은 약 6만 원(연 72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부담은 이보다 크다.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해 4대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 퇴직급여 적립금, 주휴수당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를 모두 합산한 실질 인건비 인상 효과는 4.1%로, 표면적 인상률(2.9%)보다 1.2%포인트 높다.

◇ 직원 수별 추가 인건비 시뮬레이션

직원 수에 따른 연간 추가 인건비(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포함)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직원 1명(주 40시간): 연 약 88만 원 추가. 직원 2명: 연 약 176만 원 추가. 직원 3명: 연 약 264만 원 추가. 직원 5명: 연 약 440만 원 추가다.

서울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신 모 씨(35)는 "정직원 2명, 아르바이트 3명(주 20시간)을 쓰고 있다. 추가 부담이 연 3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커피값을 올리자니 손님이 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의 부담이 가장 크다. 음식점업 평균 직원 수(2.4명)를 기준으로 연간 추가 인건비는 약 211만 원이다. 소매업(평균 1.8명)은 약 158만 원, 서비스업(평균 2.1명)은 약 185만 원으로 추산된다.

◇ 소상공인 대응 전략… 가격 인상 vs 인력 감축 vs 생산성 향상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대응 전략으로 "상품·서비스 가격 인상"(48.3%), "근로시간 단축"(31.7%), "직원 수 감축"(27.4%), "자동화 설비 도입"(24.1%)을 꼽았다(복수 응답).
가격 인상은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한계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소비자의 67%가 "외식비 인상 시 외식 횟수를 줄이겠다"고 답해, 가격 인상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인력 감축도 서비스 품질 저하라는 부작용이 있다. 전문가들은 "인건비 절감보다 생산성 향상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문·결제 자동화, 식재료 전처리 외주화, 영업시간 최적화 등을 통해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키오스크와 자동화 설비로 인건비를 절감한 스마트 식당. (사진 = 챗GPT)

◇ 정부 지원책… 일자리 안정자금·두루누리 사업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7만 원(연 84만 원)을 지원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9만 원(연 108만 원)으로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회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신규 가입자는 지원률이 90%로 높아진다.

중기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업을 합산하면 직원 1명당 연 200만 원 이상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45%가 "지원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답해, 홍보 강화가 시급한 과제다.

◇ "최저임금 논쟁을 넘어 생산성 혁신으로"

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쟁을 넘어 소상공인의 근본적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한국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29% 수준으로, OECD 평균(45%)보다 크게 낮다.

서강대 경제학과 이 모 교수는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을 10% 높이면 최저임금 10% 인상도 흡수 가능하다"며 "디지털 기술 도입, 경영 효율화, 공동 구매·공동 마케팅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 해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중요한 것은 인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이다.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지자체·민간의 종합적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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