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데이터 분석]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반기 집행 현황… 비수도권 지원 효과 분석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 현황을 발표하는 정부 관계자. (사진 = 챗GPT)

2025년 상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액이 7조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6월 발표한 집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연간 목표(11조6,000억 원)의 62%를 상반기에 소화했다. 전년 동기 집행률(54%)을 8%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로, 경기 침체에 따른 긴급 지원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정책자금은 크게 직접 대출(4조1,000억 원), 보증 지원(2조3,000억 원), 이차 보전(8,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올해의 특징은 비수도권 배정 비율이 60%로 확대된 점이다. 이는 지방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수도권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년(55%)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 비수도권 배정 60%… 지방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 됐나

비수도권 배정 비율 확대에도 현장의 체감 효과는 엇갈린다. 중기부 평가에 따르면 비수도권 정책자금 수혜 업체의 평균 매출 회복률은 10.7%로, 수도권(13.8%)보다 3.1%포인트 낮았다. 이는 지방의 구조적 소비 기반 약화가 정책자금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충남 공주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오 모 씨(54)는 "정책자금 2,000만 원을 받아 매장을 리모델링했지만, 동네 인구가 줄어 매출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며 "시설 투자보다 운영비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 여수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노 모 씨(47)는 "정책자금으로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택배 판매를 시작해 매출이 35% 늘었다"며 "자금 지원과 함께 판로 개척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정책자금 수혜 vs 비수혜… 매출 회복률 3배 차이

정책자금의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중기부가 정책자금 수혜 소상공인 5만 개 업체와 비수혜 업체 5만 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혜 업체의 평균 매출 회복률은 12.3%인 반면 비수혜 업체는 4.1%에 그쳤다. 약 3배의 차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관련 자금(스마트 상점 구축,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받은 업체의 매출 회복률은 18.7%로 가장 높았다. 단순 운영자금 대출 업체(8.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정책자금이 단순 생존 자금이 아닌 체질 개선 자금으로 활용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디지털 전환·업종 전환 등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자금 배분 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서류를 들고 대기하는 소상공인들. (사진 = 챗GPT)

◇ 현장 불만… "서류가 너무 많고 심사가 너무 느리다"

정책자금의 양적 확대에도 현장의 불만은 여전하다. 가장 큰 불만은 복잡한 서류 절차와 느린 심사 속도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정책자금 신청부터 실제 입금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34일로, 민간 대출(7~10일)의 3~5배에 달한다.

서류 항목도 평균 12종으로 민간 대출(4~6종)보다 2~3배 많다. 대전에서 네일숍을 운영하는 강 모 씨(31)는 "사업계획서, 매출증빙, 세금 납부 내역, 신용조회서… 서류 준비하다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하반기부터 서류를 8종으로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기반 자동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단순 건은 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 하반기 과제… 정책자금의 '질적 전환' 필요

상반기 집행률 62%는 양호한 수치지만, 질적 측면의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정책자금이 실제로 필요한 위기 업체에 도달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자금의 67%가 신용등급 4등급 이상 업체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신용이 낮은 위기 업체는 소외될 수 있다.

둘째, 업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현행 정책자금은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경영 환경과 자금 수요가 다른 만큼, 맞춤형 상품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사후 관리 강화다. 정책자금을 받고도 1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8.3%에 달한다. 자금 지원 이후 경영 컨설팅·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자금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구급차'에서 '체질 개선 처방전'으로 진화해야 할 시점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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