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금융 동향] 소상공인 대출 금리 1.91%까지 인하… 서울시 16개 은행과 협력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협약은행에서 소상공인 특례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 = 챗GPT)

서울시가 16개 시중은행과 협력해 소상공인 대출 금리를 최저 연 1.91%까지 인하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서울시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기존 시중 금리(연 5~7%) 대비 최대 5%포인트 낮은 초저금리가 실현됐다. 신청 첫 주에만 1만 2,000건이 몰리며 소상공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0%인 상황에서 소상공인 대출 금리를 1.91%까지 낮춘 것은 서울시의 강력한 재정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예산으로 800억 원을 편성했다.

대출 금리 인하의 직접적 효과는 상당하다. 5,000만 원을 3년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금리(연 5.5%)로는 3년간 이자 부담이 약 825만 원이었지만, 특례 금리(연 1.91%)로는 약 287만 원으로 줄어 연간 약 180만 원(3년간 538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 5개 상품 일괄 금리 인하… 경영안정부터 시설개선까지

이번 금리 인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대출 5개 상품에 일괄 적용된다. △경영안정자금(최대 7,000만 원, 연 1.91%) △신규 창업자금(최대 5,000만 원, 연 2.1%) △시설개선자금(최대 3,000만 원, 연 2.0%) △전통시장 활성화자금(최대 5,000만 원, 연 1.91%) △재기 지원자금(폐업 후 재창업, 최대 3,000만 원, 연 2.0%)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신용등급 5등급 이상만 보증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6등급까지 확대됐다. 또한 업력 1년 미만 신규 창업자에 대한 보증 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서울 종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강 모 씨(57)는 "작년에 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시중은행에서 6%로 대출받았는데, 이번에 서울시 특례대출로 전환하면 이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며 "바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 16개 은행 참여…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 총출동

이번 특례대출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해 농협·수협·SC제일·씨티은행 등 총 16개 은행이 참여한다. 소상공인은 가까운 협약은행 아무 곳이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으면 최대 7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된다.

서울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대출 총 목표액을 8,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1분기에만 2,000억 원 이상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경제정책실 관계자는 "수요가 폭발적이어서 예산 소진이 빠를 수 있다"며 "필요시 추가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까지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의할 점도 있다. 서울시 특례대출은 서울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지자체 소상공인 대출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다만 중기부 정책자금과의 중복은 허용된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소상공인 특례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사업주들. (사진 = 챗GPT)

◇ 고금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소상공인 반응 뜨거워

고금리 장기화에 시달려온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에는 신청 첫 주에만 3만 5,000통의 문의 전화가 몰렸다. 재단 홈페이지 접속량은 평소의 12배를 기록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 모 씨(48)는 "코로나 때 빌린 대출 이자가 월 40만 원인데, 특례대출로 전환하면 월 15만 원으로 줄어든다. 월 25만 원이면 1년이면 300만 원, 그 돈으로 냉장 진열대를 교체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지부장은 "고금리에 신음하던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정책"이라면서도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경기도·부산시 등에서도 유사한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금리 인하만으로는 부족… 근본적 체질 개선이 동반되어야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금리 대출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지만, 매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원금 상환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며 "금리 지원과 함께 매출 증대·비용 절감·경영 역량 강화를 패키지로 지원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이를 인식하고, 특례대출 수혜 소상공인에게 경영 컨설팅·디지털 마케팅 교육·판로 개척 지원을 연계하는 '통합 패키지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금리 1.91%는 소상공인에게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지만, 그 공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은 소상공인 자신의 몫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그 과정을 최대한 돕는 것이어야 한다.

소상공인포커스 / 이경희 기자 leegh0224@biz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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