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노동 이슈] 주휴수당 폐지 논쟁 재점화…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주권시대 만들 것′

주휴수당 폐지 논쟁 재부상… 소상공인 vs 노동계 팽팽한 대립
소공연 회장 '주휴수당이 고용 기피 원인… 소상공인 주권시대 열겠다'
노동계 '주휴수당 폐지는 임금 삭감…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위협'
절충안으로 '단계적 축소' 또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소상공인 주권시대를 선언하는 소공연 회장. (사진 = 챗GPT)

 

주휴수당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주휴수당이 소상공인의 고용을 가로막는 최대 장벽"이라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이 도화선이 됐다.

소공연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주권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4대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3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 소상공인 입장… '주휴수당이 고용 기피의 원인'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이 사실상의 추가 인건비로 작용해 직원 채용을 꺼리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소공연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3.4%가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직원 수를 줄이거나 채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고용'이 만연하고 있어, 오히려 노동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공연 정책실장 한민석 씨는 "현행 제도는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 노동계 반발… '사실상의 임금 삭감, 용납 불가'

노동계는 주휴수당 폐지가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15~20%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노동 체계의 근간이며, 이를 폐지하면 최저임금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그 해법을 노동자의 임금 삭감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법 전문가인 서울대 이철수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서도 유급 주휴는 보편적 권리"라고 설명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주휴수당 폐지를 둘러싼 소상공인과 노동계의 대립. (사진 = 챗GPT)

◇ 절충안 모색… '단계적 축소'와 '업종별 차등' 논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절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휴수당을 즉시 폐지하는 대신 5인 미만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도 검토 대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초당적 연구모임을 구성해 해외 사례를 조사 중이다. 일본은 주휴 제도 대신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고 있으며, 독일은 업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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