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카드뉴스] 2022 이렇게 달라집니다…④ 문화·체육·관광 ⑤환경·기상

▲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고 주요 내용은 삽화로도 제시했습니다. 본지는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포된 삽화와 텍스트를 정리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④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하여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시범 시행합니다.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확대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2월3일부터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명 등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하는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사용 등)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합니다.

▲4월 이후부터는 규모 4.0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해 대피 여유시간 확보합니다. [정리=노현주 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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